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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미널 조선

    2020.05.07 by t445u

크리미널 조선

《무원록》은 원나라 학자인 왕여가 저술한 책으로 송나라의 법의학 서적인 《세원록》과 《평원록》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무원록》은 고려에도 전래되어 검시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중국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치운 등에게 다른 참고서를 연구하여 주석을 달도록 명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신주무원록》이다. 이후 《신주무원록》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모두 비치되었고, 검시를 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살인죄는 누구나 알다시피 사람을 죽인 죄를 지칭하는데, 살인죄도 유형이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살인의 유형엔 모살, 고살, 구타살인, 과실 살인 등이 있다. 모살은 계획적인 살인을 의미하며..

한밤의도서관 2020. 5. 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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