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록》은 원나라 학자인 왕여가 저술한 책으로 송나라의 법의학 서적인 《세원록》과 《평원록》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무원록》은 고려에도 전래되어 검시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중국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치운 등에게 다른 참고서를 연구하여 주석을 달도록 명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신주무원록》이다. 이후 《신주무원록》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모두 비치되었고, 검시를 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살인죄는 누구나 알다시피 사람을 죽인 죄를 지칭하는데, 살인죄도 유형이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살인의 유형엔 모살, 고살, 구타살인, 과실 살인 등이 있다. 모살은 계획적인 살인을 의미하며, 고살은 고의적 살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살은 고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타살인은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조선사회는 남자의 불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여자의 불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적발한 뒤 아내를 구타하여 내쫓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적발한 뒤 남편을 내쫓는 경우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구타하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도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남편이 아내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아내를 죽였다손 치더라도 살인죄로 다루지 않았다.
조선의 남자들은 남편 없는 기생이나 여종과 상간을 해도 위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의 여자들은 혼인 관계가 아닌 어떤 남자와도 간통을 저지르면 죄로 처벌되었다. 이를테면 처녀나 과부, 이혼녀가 혼인 관계가 아닌 남자와 간음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뜻이다. 이렇듯 간음죄에 대한 조선의 법은 철저히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됐다.
조선의 형법은 절도죄를 세 번 범하면 교수형에 처했다. 하지만 꼭 세 번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공공 기관의 물건을 훔친 경우는 초범이어도 봐주지 않고 바로 교수형에 처했다. 또한 신분이 낮은 노비의 경우엔 절도죄를 두 번 저지르면 교수형의 처했다.
조선의 법은 물건을 훔친 것뿐 아니라 관리가 물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절도죄로 다루었다.
참형과 참부대시는 어떻게 다를까? 참형은 말 그대로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을, 참부대시는 '대시待時' 없이, 즉 시일을 기다리지 않고 참형에 처하는 것을 뜻한다. 본래 사형은 가을철 추분까지 대기했다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대악이나 대죄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부대시不待時'라고 하여 이에 구애받지 않고 추분 이전에도 사형을 집행했다. 즉, 참형은 추분까지는 죄인을 살려두지만, 참부대시는 추분까지 죄인을 살려두지 않고 바로 사형일을 잡아 집행했다.
대개 홍길동을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로 알고 있기 십상이다. 하지만 홍길동은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었다. 홍길동이 활동했던 시대는 폭군으로 이름을 남긴 연산군 시절이었다.
폭행죄를 무섭게 처벌하는 경우는 비단 하인이 주인을 때린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유교사회였던 조선은 효를 무척 강조한 까닭에 자식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어른을 구타하는 경우엔 매우 강력하게 처벌했다.
분경奔競이라는 것은 청탁을 위해 권력자의 집을 분주하게 드나드는 행위를 가리키며, 엽관운동이라고도 한다. 엽관운동이란 관직을 얻기 위해 권력자를 찾아다니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반드시 뇌물을 동반하기 마련이었고 부정부패를 양산했다.
조선사회는 신분을 막론하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복장은 물론이고 그릇 등의 생활용품을 규제했고, 심지어는 가옥을 과하게 꾸미거나 벽을 색칠하는 것도 금지했다.
양반집 여성들의 복식도 큰 문제가 되었다. 특히 여인의 머리치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문제가 될 정도였다. 영조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들이 즐기던 머리 모양인 얹은머리까지 금지하기도 했다.
크리미널 조선
-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범죄와 수사, 재판 이야기
집 근처 도서관 신간 목록 보는데
눈에 띄는 제목이라, 서점에서 책 소개를 훑어보려고 검색을 했거든요?
아니, 미니 곤장 버터나이프를 준다잖아.
곤장 버터나이프는 어떻게 생긴 거람
소셜 채널에 검색해봤는데 이미지는 안 나오네??
마케팅인가......
네, 그래서 곤장 버터나이프가 궁금한 제가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장하는 인물들의 현재보다 세련된 이름들이 많았다.
이름 보는 재미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