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미널 조선
《무원록》은 원나라 학자인 왕여가 저술한 책으로 송나라의 법의학 서적인 《세원록》과 《평원록》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무원록》은 고려에도 전래되어 검시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중국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치운 등에게 다른 참고서를 연구하여 주석을 달도록 명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신주무원록》이다. 이후 《신주무원록》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모두 비치되었고, 검시를 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살인죄는 누구나 알다시피 사람을 죽인 죄를 지칭하는데, 살인죄도 유형이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살인의 유형엔 모살, 고살, 구타살인, 과실 살인 등이 있다. 모살은 계획적인 살인을 의미하며..
한밤의도서관
2020. 5. 7. 22:30